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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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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조 24시
"미전실이 삼성웰스토리에 이익 밀어준 적 없어" 증언 나와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활용해 삼성웰스토리 이익을 챙겨준 적이 없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4차 공판기일을 지난 27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미전실장, 삼성전자 법
이상우
2025.03.28 01:00
기업법조 24시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항소심, 내달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부장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30일 오전 10시 50분에 연다. 피고인은 A
이상우
2025.03.25 01:00
기업법조 24시
LG 총수 일가 상속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오는 5월 진행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G그룹 총수 일가와 과세 당국이 맞붙은 상속세 소송 항소심이 오는 5월 치러진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연다. 이달 예정돼 있었던 변론이 미뤄진 뒤 두 달 만에 속행
이상우
2025.03.24 01:00
기업법조 24시
노소영 前 비서 21억원 사기 항소심, 내달 17일 선고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 일정이 잡혔다.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이상우
2025.03.21 07:07
기업법조 24시
평행선 달리는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 2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을 다루는 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3시 40분에 연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썬에어로시스 측
이상우
2025.03.19 09:04
기업법조 24시
변론 절차 멈춘 LG 구광모 상속세 소송 항소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과세 당국이 맞붙은 상속세 소송 항소심의 변론 절차가 중단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예정돼 있었던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변론을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이상우
2025.03.15 01:00
기업법조 24시
법무법인 함백, 최영재 前 특전사 707대테러팀장 영입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법무법인 함백이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 707대테러팀장을 지낸 군사 전문가를 스카우트했다. 함백은 2019년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육군협회, 미국 무인 항공기 제조사 에어로바이런먼트 등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백은
이상우
2025.03.14 14:02
기업법조 24시
LG 구연경·윤관 부부 첫 공판, 내달로 연기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부부의 첫 형사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구연경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이상우
2025.03.14 08:10
기업법조 24시
속전속결 가능성 커진 삼성물산·엘리엇 지연손해금 항소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지연 손해금 소송전 항소심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13일 열었다. 원고 엘리엇, 피고 삼성물산이다. 소송 가액은 267억여원이다.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 지연 손해금
이상우
2025.03.13 13:03
기업법조 24시
결심 머잖은 노소영 前 비서 21억원 사기 항소심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의 항소심 재판 심리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이상우
2025.03.12 01:00
기업법조 24시
HD한국조선해양 갑질·자료 유출 2심, 오는 26일 시작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한국조선해양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과 자료 유출 사건을 다투는 2심 재판이 이달부터 치러진다.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그룹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다. 지난해 1~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조3769억여원, 영업이익은 9350억여원이다. HD현대그룹 차기 총수로 꼽히는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이상우
2025.03.11 01:00
기업법조 24시
법무법인 함백, 軍 수사 전문가 장문기 前 분석관 영입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법무법인 함백이 군 수사 전문가를 스카우트했다.함백은 2019년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육군협회, 미국 무인 항공기 제조사 에어로바이런먼트 등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문기 전 육군 중앙수사단 범죄정보분석관이 최근 함백 전문위원
이상우
2025.03.10 19:43
기업법조 24시
두나무 송치형, 두 번째 사법 리스크 이겨낼까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자전거래 혐의를 벗은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두 번째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자전거래는 거래소가 스스로 가상자산을 사고판다는 뜻이다.송치형 회장은 1979년생으로 충남 공주시 출신이다. 서울대 컴퓨터
이상우
2025.03.10 01:00
기업법조 24시
효성 조현문 재판, 담당 재판부 변경으로 공판기일 추후 지정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판의 공판 일정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추정)됐다. 담당 재판부가 바뀌어서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슬하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1968년생), 조현문 전 부사장(1969년생),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1971년생)
이상우
2025.03.05 01:00
기업법조 24시
2심 넘어간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부장 A 씨에 대한 재판이 2심으로 넘어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 측도 항소를 택했다.
이상우
2025.02.28 01:00
기업법조 24시
법무법인 함백, 김진욱 前 공수처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법무법인 함백이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을 영입했다. 함백은 2019년 설립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사무실이 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 육군협회, 미국 무인 항공기 제조사 에어로바이런먼트 등을 파트너사로 두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백 신임 대표변호사에 김진욱
이상우
2025.02.28 01:00
기업법조 24시
대출금 유용 방조 첫 공판서 의견 표명 미룬 LS증권 김원규 측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대출금 유용 방조 사건을 다투는 재판에서 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증거 기록 복사가 안 끝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이다. 유용(流用)은 딴 데로 돌려 쓴다는 의미다. 방조(幇助)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이상우
2025.02.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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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 예고한 LS 부당 지원 사건 재판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이 빨리 끝나진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지난 20일 열었다.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
이상우
2025.0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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