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수백억원대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알려진 오비맥주 구매 담당 직원 A 씨에 대한 재판이 내주부터 치러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5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달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가 할당량을 초과한 맥아(맥주의 원료)를 구매하면서 수년간 수백억원이 넘는 관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 의하면 국내 주류업체들은 맥아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주류업체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맥아 분량만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해진 양에 대한 세율은 30%지만 할당 쿼터를 초과할 경우 세율이 최대 269%까지 급등한다.
A 씨는 다른 수입 회사를 동원해 할당량 이상의 맥아를 사들여 세금 부담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씨에 그치지 않고 오비맥주가 회사 차원에서 관세를 포탈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