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방위사업담당관, 방위사업진흥원이 K방산 성장을 이끌 선봉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뉴스임팩트가 K이니셔티브21 위원회의 정책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방사청장 장관급 격상, 대통령실 방산담당관 설치, 방산진흥원 신설 계획이 골고루 담겼다.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직속 기구였다.
먼저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차관급인 방사청장을 장관급으로 끌어올려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최소 임기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방산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책임지고 K방산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서울, 경기·인천, 대전, 경남 창원시, 경북 구미시에 방사청 산하 지방청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방사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위사업직렬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이대로만 되면 방사청이 명실상부한 K방산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대통령실 방산담당관을 설치해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입법과 시행령을 비롯한 각종 방산 관련 제도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K이니셔티브21 위원회는 정부 출연 기관의 성격을 가진 방산진흥원을 새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방산 기술 발굴, 전문 인력 양성, 투자 유치, 수출 지원 등을 방산진흥원에 맡기겠다는 게 K이니셔티브21 위원회 구상이다. 출연 기관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포함한 예산 총액을 지원하는 기관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