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미-중 신냉전… 문재인식 중재외교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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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미 백악관

미국정부가 중국과의 신냉전을 선언하면서 동북아의 군사경제적 환경이 복잡하게 됐다.

최근 미 정부가 중국에 대한 범정부적 전략을 담은 보고소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국방에 대한 전략을 포함해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과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이번 미 정부의 조치가 중국의 경제,군사적 팽창을 막을 미국의 대응전략이란 지적이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나타낸 조치다” 라며 “ 종래의 대중국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될 것 ”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은 한국,일본을 포함해 동맹국들에게 인도태평양전략 참여와 동맹국의 일대일로 참여에 반대를 하고 있다.

한발더 나가 트럼프 미 대토열은 동맹국들에게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단하고 경제번영네트워크 EPN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는 한국과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들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외교적 선언에 가깝다. 

우리정부는 조만간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미중관련 전략부서를 정규부서로 격상시키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사안별로 미,중 마찰을 대응하겠다는 모호한 입장과 함께  외교적조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케나다 등의 동맹국은 미국지지하는 모양새다.

일본은 중국 하웨이,ZTE 등의 제품을 자국내에서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또 미국의 하웨이 제재에 대해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중국기업에 소극적이던 영국도 화웨이 제재와 5G구매를 하지 않기로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누구려 뜨리기 위해 친중성향의 외교를 펼쳐왔다.또 중국의 일대일에 참여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냉전 기조가 당분간 세계질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 한계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