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중국 정치의 중심인 시진핑 주석을 둘러싼 실각설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시진핑 실각을 둘러싼 외부의 루머와 내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그의 권력 구조, 최근 정계와 군 내부의 변화, 그리고 정치국 내 파벌 역학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진핑 권력의 세 기둥 당, 군, 정보=시진핑의 권력은 세 축에 기반한다. 첫째는 공산당 최고위 기관인 중앙위원회와 정치국 상무위원회이고, 둘째는 인민해방군과 중앙군사위원회, 셋째는 국가안전부를 포함한 정보기관이다.
그는 2012년 집권 이래 철저한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충성파를 이들 핵심 기관에 배치해왔다. ‘호랑이도 파리도 때린다’는 구호 아래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숙청되었고, 동시에 시진핑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공직자 임용의 1순위 기준이 됐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2022년 당대회 이후 모두 시진핑과 가까운 인물들로 재편됐다. 리창 총리, 자오러지 전 감찰위원장, 딩쉐샹 비서실장 출신 정치국 상무위원 등은 모두 시진핑의 오랜 측근으로 분류된다.
◇군부 숙청, 균열인가 공고화인가=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군부 숙청은 일각에서 ‘시진핑 권력의 동요 징후’로 해석됐다. 특히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 고위 간부들이 연이어 체포되거나 실종되면서, 군 내부의 반발 또는 충성도 저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숙청은 오히려 시진핑이 군을 다시 틀어쥐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는 이미 2015년 ‘군구개혁’을 단행하며 전통적인 군벌 체계를 해체했고, 군의 직접 통제력을 더욱 강화해왔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중국군사전문가 크리스토퍼 쉬퍼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은 군사력을 자신의 개인 권력 아래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숙청은 권력 유실이 아니라 권력 재확인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반(反)시진핑 세력은 존재하는가=그렇다면 시진핑 체제에 맞설 수 있는 대안 세력은 존재할까. 일각에서는 ‘상하이방(江派)’과 ‘공청단(共青团)’ 출신의 일부 인사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을 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이미 대부분 실권한 상태이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내 실질적인 반대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23년 갑작스럽게 사망한 리커창 전 총리의 ‘개혁 개방 노선’을 지지하던 관료 그룹들이 여전히 지방정부나 일부 부처에 잔존하고 있다는 분석은 있다. 이들은 최근 경기침체와 실업률 악화에 따른 민심 이반에 우려를 표하는 비공식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견제는 제도적인 저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시진핑 집권 이후 당내 민주주의는 사실상 소멸됐으며, 반대파는 의견 개진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권력의 피로감과 시스템 리스크=문제는 시진핑 개인의 권력은 강해졌지만, 그 시스템의 유연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실책, 부동산 위기, 청년실업률 급등, 미중 갈등 심화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충돌하며 ‘조정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지금의 체제는 ‘1인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쥬드 블랜시트 중국 석좌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단기적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실패 시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시진핑의 권력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당 핵심 인사들과 군부는 대체로 그의 통제 아래 있다. 실각설은 아직 증거 없는 ‘정치적 상상’에 가깝다.
그러나 시진핑 체제는 권력 집중의 구조적 피로감, 유연성 상실, 정책 실패에 대한 집단 지성의 부재라는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시 주석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