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신임 국방부 장관이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부 수장에 임명된 인물은 국회의원이자, 국방위 위원장을 역임한 안규백 장관이다.

현역 군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 인사가 국방부 장관에 오른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처음이며, 한국 안보정책의 흐름이 ‘군 중심주의’에서 ‘정무적 조정과 전략적 기획’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안 장관은 문민통제를 중시하는 진보정권의 안보철학을 대표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력 운용과 국방개혁 과제에 있어선 비교적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방위원회 베테랑, 16년간 군과 국방을 논하다=안규백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5선 의원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해 의정생활 내내 국방위에서 국방 정책 전반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 ‘군 인권개선’, ‘병영문화 개혁’, ‘전작권 전환’ 등의 이슈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도 안보적 뒷받침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병사 월급 인상,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여군 성폭력 대응 시스템 강화 등 군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한 인물로, "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애정이 공존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맹목적 종속이 아니라, 자율적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지지해 왔다. 그는 “우리 군이 스스로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권국가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개혁의 정치적 설계자=안규백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의 설계과정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문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병력 구조 감축, 무기체계의 국산화, 기동성과 정보력 강화 등 핵심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했다.

그는 "군사력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무분별한 무기 증강보다는 지능화·무인화·과학기술 기반의 군 구조 개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드론·AI 기반 정찰 및 타격 체계 구축,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우주 안보 기반 조성 등 미래전 대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문민통제 강화” vs “군 내부 반발”=안규백 장관의 취임은 군 내부 일부 강경보수 성향 장성들에게는 불편한 메시지로 읽히기도 한다. 특히 국회에서 다수 군 장성 인사 청문회를 거치며 ‘군 내 성비위·비리’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던 전력이 있어, 일부에서는 "군 기강을 문민 권력이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안 장관은 이러한 반발에 대해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국가 군대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일성에서 “군은 안보의 최후 보루이자, 개혁의 선도 조직이어야 한다”며 “강한 군은 곧 신뢰받는 군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군 인사 균형자=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한 안보와 평화의 병행”을 약속하며, 진보정권이 흔히 받는 ‘안보 무능’ 프레임을 벗기 위해 군 인사에서도 정치적 균형을 의식해 왔다. 그 중심축에 바로 안규백 장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인 출신으로서 군과 정무 양쪽에 능통한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군 기강 확립, 안보전략 전환, 한반도 위기 대응력 강화에 있어 정무적 조율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국방예산 조정, 방산수출 확대, 전작권 전환 로드맵 구체화, 남북 군사합의 재점검 등 굵직한 이슈를 두고 군 수뇌부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유일한 ‘가교 역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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