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박종국 기자]한반도의 군사·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과거 북한군의 남침 저지에서 이제는 중국군 견제로 바뀌고 있다. 한편 북한은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구세주’ 역할을 하며 양국 간 군사 동맹 수준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러시아군 포탄의 약 40%가 북한산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핵무기 생산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핵탄두의 대량 보유가 머지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이라는 책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총 4권으로 기획되었으며, 앞으로 3권이 더 출간될 예정이다.
1권에서는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자체 핵 보유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2025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강대국 정치가 다시 부상하면서 미국이 주도했던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려는 입장이다.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자강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과 초당적 협력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며, 내년에 발간될 제3권에서는 핵전략 및 지휘통제체계, 제4권에서는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관련 주제가 심층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