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DP-A는 미 국방부가 우방국과 무기나 군사 장비를 거래할 때 무역 장벽을 없애는 제도다.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독일, 일본, 영국을 포함해 28개국과 RDP-A를 맺은 상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만기 교수는 지난 23일 K방산 브리프 출판 기념 북콘서트에 참석해 RDP-A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K방산 브리프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한국방위산업연구소가 펴낸 방산 전문 서적이다. 행사 장소는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 홀(Lecture Hall)이었다.
김만기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다 뭐다 난리를 피우지만 미국 국방 획득 체계는 대통령 혼자서 바꿀 수 없다"며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비롯해 각종 사업이 계획된 대로 발주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에겐 좋은 뉴스"라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미국과 RDP-A를 맺지 않은 건 문제"라며 "RDP-A를 안 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했다.
김만기 교수는 "우리가 늦어지는 사이 인도, 브라질이 RDP-A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미국이 우리를 핵심 MRO 파트너로 여기는 만큼 이를 활용해 RDP-A 협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곤 탈레스코리아 국방사업 대표(사진 왼쪽)와 위경재 쿼드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뉴스임팩트
김만기 교수 다음으로 이준곤 탈레스코리아 국방사업 대표, 위경재 쿼드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발표를 진행했다.
이준곤 대표는 "에어버스, 사프란, BAE 시스템즈, 레오나르도, 탈레스 같은 유럽 대표 방산기업이 모두 대형화·통합화로 탄생했다"며 K방산 기업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면 대형화·통합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위경재 매니저는 "미국 국방비 추세를 보면 집권당과 관계없이 증가세가 가파르다"며 "전 정권이 국방비를 올리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예산을 많이 편성한다"고 했다. 미국이 국방에 자금을 쏟아붓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에 방산 성장세도 이어질 거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