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사위 윤관 소득세 소송, 내년 2월 6일 1심 판결

지난 28일 6차 변론 비공개 진행 후 판결선고기일 잡혀

이상우 승인 2024.11.29 01:00 | 최종 수정 2024.11.29 07:38 의견 0

서울행정법원 표지석.@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관련 세금 소송의 1심 판결이 내년에 나온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를 윤관 대표가 돕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김영식 여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아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6차 변론기일을 지난 28일 열었다. 원고 윤관 대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다.

윤관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당국이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매긴 종합소득세 123억여원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당국은 윤관 대표가 2016~2020년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물렸다. 윤관 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관 대표가 미국에 주로 거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6차 변론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관 대표 측이 낸 비공개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 오전 9시 50분으로 잡았다.

변론 비공개는 각종 논란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윤관 대표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윤관 대표는 여러 차례 국적을 바꿔 납세와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게다가 유명 연예인의 아내에게 10년간 금전적 지원을 한 사실까지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드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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