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 "트럼프 2기, 국내 경제엔 위기"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타격받을 가능성"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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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09:37 | 최종 수정 2024.1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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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으로 국내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구교훈 회장은 홍익대 무역학과(학사), 서강대 경영대학원(석사),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을 나왔다. 세방전지 구매팀장,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팀장, 이지로지텍 부사장을 지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교훈 회장은 "내년 1월 들어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혹은 수정, 10~20% 관세 부과, 파리 협정 탈퇴,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 연결을 끊는다는 뜻) 강화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 의료보험 확대, 법인세 인상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가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마련했다. 2022년 8월 발효됐다.
파리 협정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195개국이 맺은 협약이다. 2015년 채택됐으며 종료 시점이 없다. 미국은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7년 파리 협정에서 탈퇴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재가입했다.
구교훈 회장은 "IRA가 없어지면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사업 확대를 노리고 미국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며 "관세 부과는 한국 상품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구교훈 회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445억달러(62조5670억원)에 달했다며 트럼프 2기 정부가 자유 무역 협정(FTA) 재협상 카드를 꺼내 무역 적자 해소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 FTA가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인 2017~2018년 FTA 재협상이 진행돼 자동차, 농업, 철강 분야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구교훈 회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파리 협약 탈퇴를 강행하면 국내 대기업의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도 위축될 것"이라며 "미중 디커플링 강화는 중국 경제 침체뿐 아니라 중국산 원자재, 부품, 중간재를 사들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까지 타격을 입는 결과를 낳는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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