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측 "공정위, 11개 급식업체 계열사 거래 손익현황 왜 숨겼나"

지난 28일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2차 공판서 지적

이상우 승인 2023.11.29 08:33 | 최종 수정 2023.11.29 08:43 의견 0

삼성웰스토리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재판에서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1개 급식업체의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숨겼다"고 지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28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상무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2차 공판 때 김 모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사무관이 출석했다. 그는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의 심사 보고서를 쓴 인물이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가 11개 급식업체로부터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자료를 받았으면서도 이를 관련 행정소송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김 사무관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11개 급식업체의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을 제외했고, 이 때문에 공정위 전원회의 위원들이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치우친 판단을 한 것 아니냐고 집중 질의했다.

다른 급식업체도 계열사 거래에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이익을 내는데 김 사무관이 삼성웰스토리만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가지 않았냐는 얘기다.

김 사무관은 심사 보고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혐의 입증에 필요한 부분 위주로 넣는다고 했다. 11개 급식업체의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자료 미제출에 대해선 자신이 자료 정리 업무를 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했다.

재판부도 김 사무관에게 의문을 표했다. 먼저 재판부는 "심사 보고서에 11개 급식업체의 계열사 손익 현황이 왜 빠졌나"고 물었다.

김 사무관은 "일부 업체가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은 영업비밀이라며 표출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면서도 "심사 보고서를 만들 때 워낙 바빴다.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제외 이유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11개 급식업체의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자료를 어떻게 보관했던 건가"라고 질문했다.

김 사무관은 "심사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보관하진 않았다"면서도 "정확한 사실은 자료 정리 담당자에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1일이다.

이밖에 방송인 이매리 씨가 2차 공판 내내 방청석을 지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삼성그룹 인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엔 삼성물산 합병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저녁 6시 이후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매리 씨는 삼성그룹 측이 자신의 문제 제기를 외면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뒤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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