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에서 진행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의 HD현대중공업 부스에 몰린 관람객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옛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직원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군사 기밀 유출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 일정이 나왔다.

KDDX 사업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 선체부터 전투 체계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7조원이 넘는다. 이지스함은 목표물 탐색부터 파괴까지 수행하는 종합 무기 체계인 이지스(Aegis) 시스템을 탑재한 함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1형사부(손철우 부장판사)는 최 모 씨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14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30일 오전10시로 잡았다.

최 씨를 포함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직원 9명은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3년 해군본부를 방문했다가 경쟁사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불법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을 수집·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판결은 확정됐지만 최 씨에 대해선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 2차 공판 때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최 씨가 KDDX 자료를 스캔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은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의 군함 건조 사업 수주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KDDX 사업을 발주한 방위사업청이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 1.8점을 부여해서다. 감점은 2025년 11월까지 적용된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때문에 기술 점수에서 앞서고도 지난 7월 차기 호위함 사업을 한화오션에 넘겨줬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HD현대중공업은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결정은 내달 첫째 주에 내려질 전망이다.

호위함은 적 공격에 맞서 아군 선단이나 항공 모함을 보호하는 군함이다. 가처분은 법원에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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