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 중인 회전익 초계기=미쓰비시 중공업

[뉴스임팩트/일본=이정현 통신원] 일본 정부가 연말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무기와 군사장비의 해외수출을 국가가 주도한다는 방침을 명기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과의 수주교섭에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재정지원을 통해 수익성을 보완하여 본격적인 수출길을 개척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일본 방산 기업들은 주 고객이 방위성과 자위대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영에 제약이 많았고 늘어날 수 없는 수요로 인해 사업 확장도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었다. 실제로도 2003년 이후 1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면서 기존에 도입한 장비들의 유지보수에도 애를 먹어왔다.

하지만 만에 하나의 유사상황에서는 속전(續戰)능력이 필수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방위산업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고 일본 정부는 해외로 판로를 확대하여 관련 기업들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기에 장비를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수였지만 정작 상대국가와의 수주교섭은 기업에 일임되었던 탓에 민관이 함께 교섭에 임하는 타국과의 경쟁에서 늘 열세에 놓였었지만 앞으로는 교섭단계부터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대국의 요청에 맞춰 장비를 개량하거나 사양을 변경할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다. 동시에 판매된 장비에 대한 기업 측의 관리와 별개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물론 비슷한 시도는 전에도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다. 2014년 일본 정부는 군사장비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시켰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신하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결정한바 있다. 수출 촉진이 주 목적이었지만 지금까지 완성품이 수출된 사례는 필리핀에 판매한 방공레이더 1건이 유일할 만큼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특히 3원칙의 운용지침 상 이전하는 장비의 용도는 구난(救難)이나 수송, 경계감시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호위함이나 전투기가 아닌 수송기나 기타 차량 등만 수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는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자국기업의 장비를 동맹국 등에 유상으로 제공할 때는 대외유상 군사원조(Foreign Military Sales Credit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역시도 올해 4월 일본판 FMS의 신설을 검토해달라고 방위성에 요청하였다.

프랑스 역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전투기를 팔 때 민간항공기의 직행 노선을 늘리는 교섭 등을 국가가 주도한 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전을 위한 개량연구 개발비를 정부가 부담하면서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방위 애널리스트인 하워드 윌든(Howard Wheeldon)은 ‘방위장비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정부만이 구입할 수 있는 특수한 제품으로 이러한 신뢰관계는 특정 기업이 상대국 정부와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본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한번 구입한 장비는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업그레이드가 요구되기 때문에 처음 구입을 검토하는 시점부터 일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경우 일본제 무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임팩트 이정현 parkfran1@naver.com 이정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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