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미·북에서 뺨맞는 문정부 중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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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미 국부부 부장관=MBC뉴스 방송 영상캡쳐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과 안보라인의 교체를 통해 다시한번 미북 중재자론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주장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어제 한국을 찾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FFVD(확실하고도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카드와 북한 인권문제를 들고 나왔다. 북한도 우리 정부의 중재자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왔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 때도 모르고 또 다시 조미수뇌 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넒은사람” 이라며 “ 말귀가 어두워서인지 아니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되어서”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일 오산 미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한 이후 조세영 1차관을 만나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협력,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등 현안이 의제에 오르고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중(反中)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도 재차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또 9일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 외교라인을 만날예정이다.

이런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성명서에서”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모든 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렛대 삼기 위해 추가적인 동맹과 파트너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이인영통일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북대화가 조속히 진행될 수있도록 하겠다.” “우리정부가 할수 있는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 장관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반응이다.

한 외교가 전문가는 “ 북한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경제적 기대치가 높다. 북한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선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라며 “ 우리정부가 주장하는 중재자론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