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 수명다한 포용정책 재검토 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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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연설모습=MBN뉴스 영상캡쳐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무시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와 개성,금강산 지역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평화추진 전략이 차질을 빚게됐다.

여기에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외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욕설을 내보내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북한 평양옥류관 주방장은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과 인터뷰에서 “평양에 와서 이름 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지난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이후 3일 만에 실제로 진행됐다. 그동안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취급돼 온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분풀이 대상이 됐다.

이런가운데 청와대는 대북특사 파견을 북측에 제의 했지만 북한은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고 이를 공개했다.

북한 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라며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김정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 사리 분별을 못 하는 언행”이라고 비판하며 “더는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청와대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보여왔던 발언중 가장 강경한 발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저자세로 협상을 한다는 비난을 감수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로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또 북한에 대한 국민적 공분도 들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북한의 기습적인 군사행동에 대응하는 일과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국민적 불안을 최소화 하는 것뿐일 것이다.

또 북한에 대한 현재의 포용정책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재검토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할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