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정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한국으로선 엄청나게 불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구교훈 회장은 홍익대 무역학과(학사), 서강대 경영대학원(석사),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박사)을 나왔다. 세방전지 구매팀장, 한국철도공사 물류마케팅팀장, 이지로지텍 부사장을 지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 제품 관세 15%,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여원) 투자, 미국 제품 무관세, 한국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이다.

2일 구교훈 회장은 "정부가 쌀,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방어 같은 유리한 부분만 콕 집어서 협상을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론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교훈 회장은 "쌀이나 생후 30개월 이상 소고기의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반면 자동차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감 품목은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했다.

그는 경제 규모가 몇 배나 큰 일본, 유럽연합(EU)에 견줘 한국이 비슷한 관세율과 투자액을 미국과 합의한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국이 원하던 파이를 대부분 가져갔고 한국은 양보했을 뿐이라는 얘기다.

구교훈 회장은 한국 경제가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한국 제조업 기반 회사들의 미국 이전이 심화할 수 있다"며 "그리되면 한국은 생산 기반 약화, 내수 시장 축소,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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