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근 재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고자 출국했죠. 산업 재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혼난 허영인 SPC그룹 회장,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천명했고요.
기업을 동원하고 내리누르는 모양새가 시대착오적이긴 합니다만 정부를 탓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꽉 막힌 관세 협상을 푸는 게 선결 과제였으니까요. 산업 재해 억제 역시 필요하죠.
문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은 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론 숨통을 조인단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노조에 힘을 대폭 실어주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까지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소수 주주 권리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핵심 지지층인 노조의 눈치도 봐야 하고요. 그러니 기업이 볼멘소리한들 법안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테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쯤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신중하게 앞뒤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근로 계약과 무관하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데다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같은 경영 판단 사항까지 쟁의 대상에 넣어서죠. 파업으로 날이 새고 지는 상황을 노란봉투법이 만들 수 있단 얘깁니다.
기업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건 벌하되 경영 환경은 지켜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압박하기만 하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바보짓을 해선 안 되겠기에 하는 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