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4월 진수한 5천톤급 전투함 최현함@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이 깨질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맺었다.

조약에 따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1만1000명 병력과 각종 탄약, 견인포, 자주포,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러시아 군에 공급하며 병력과 탄약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푸틴 정권을 돕고 있다.

지금껏 국내외 전문가들은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파병 등의 보답으로 핵 잠수함의 핵심기술인 소형원자로 기술 등은 넘겨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월 3~4 천톤 급으로 추정되는 핵잠수함 건조장을 방문해 현장 지도를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지도를 했다. 소형원자로 기술은 안정성과 신뢰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 고급기술로 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 만이 갖고 군사기술이다.

핵동력은 핵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북한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되게 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수중 20노트의 고속기동이 가능하며 한번의 핵연료 보급으로 20~30년을 운용할 수 있다. 또 자체 전력으로 산소를 생성해 무제한 잠함이 가능한 전략무기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4월 김정은은 남포조선소를 방문해 북한판 이지스 전투함 최현함(5천톤급)의 진수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며 "최현호 진수식이 해군 강화의 신호탄으로, 두 번째 신호탄은 바로 핵동력잠수함 건조사업"이라고 말했다.

최현 함은 함포와 어뢰 중심의 북한 해군 전투함에서는 볼수 없었던 레이더와 연동된 자동화 함포, 대함방어 미사일, 대함 미사일과 수직 발사 시스템을 갖췄다. 또 함정의 눈역할을 하는 최신의 에이사 레이더(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대잠 예인소나 등을 탑재해 한국 해군의 최신형 구축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들 무기의 공통점은 북한 기술로는 만들 수 없었던 첨단무기로 러시아의 기술지원 없이는 불가능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 핵잠수함은 우리 군이 구축하고 있는 3축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수 있다.

3축 방어체계는 위성과 정찰기 등을 활용해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핵시설과 주요 군사 기지를 파괴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탄도 미사일은 국산 단거리 천궁, 장거리 대공 미사일 철매와 미국제 패트리엇, 고고도 미사일 방어 사드 등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서 고속으로 무제한 기동하는 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미사일은 사전 탐지와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북한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유사시 한반도 해군력 투사를 어렵게 만든다. 또 연평도 등에서의 국지전이 벌어져도 해군전투함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게 된다. 북한 핵잠수함에 대한 정부당국의 근본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