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기념사진.＠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 자체 핵무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핵무장 이슈의 본질은 생존(survival)과 번영(prosperity)에 대한 인식 차이임이 확인됐다. 자체 핵무장 찬성 측에선 생존을 우선시했고 반대 측은 번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연구소는 지난 16일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진행했다. 행사 장소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이었다.

주요 참석자는 세종연구소의 이용준 이사장(전 외교통상부 차관보), 김현욱 소장(국립외교원 교수),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 이상현 수석연구원 등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출처=연합뉴스

정성장 센터장은 생존을 위해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서울 하늘에서 250kt 위력의 핵무기 1발만 터뜨려도 78만여명이 사망한다. 625 전쟁 3년간 한국군 사상자 수보다 많은 이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20kt 위력의 EMP탄을 북한이 충청 지역에 쏘면 수도권, 강원, 충청, 경북 전압 시설과 전자 부품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했다. 북한 핵 위협에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며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파)탄은 강력한 전자기파를 이용해 적 지휘 통제 체계, 방공망, 전산망을 포함한 전자 기기를 파괴하는 신종 비대칭 무기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군사적 업적이 핵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라며 "비핵무기로 핵에 대응하긴 어렵다. 핵 자강이 북한 오판에 의한 핵 사용과 전쟁 발발을 막는 최선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성장 센터장은 "안보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끌 생각은 않고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로 인해 기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걱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NPT는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다. 196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북한은 NPT를 탈퇴한 뒤 광범위한 국제 제재를 감수해 가며 핵을 개발했다.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패널들.＠뉴스임팩트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는 이상현 연구원은 정치·외교적 비용, 경제적 비용, 기술적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번영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상현 연구원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이 핵확산을 막고자 제정한 국내법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며 "중국도 2016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보복 이상으로 한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개방 경제 국가인 한국은 북한과 사정이 다르다"며 "각종 제재로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닥칠 텐데 한국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상현 연구원은 "기술적으로 자체 핵무장이 준비돼 있지 않다. 민간 원자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 핵 개발에 쓰기엔 애로사항이 많다"며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조차 갖추지 못 한 게 한국의 현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