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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EU 내부 방위산업 보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한국 방산업계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500억유로(약 240조원) 규모의 EU 방위산업 투자기금 집행 방식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 갈등을 빚고 있다. 프랑스는 해당 기금이 유럽산이 아닌 타 국가의 제품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독일은 무기 도입이 급박한 만큼 필요에 따라 기금을 비EU파트너에게 개방하자고 맞서고 있다.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탓에 EU 순회 의장국인 폴란드 정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폴란드는 러·우전쟁 이후 한국 무기를 대거 도입했고, 추후 K2 전차 위탁생산 등을 염두에 두고 있어 프랑스와는 반대 입장에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한 이후 유럽 내에서 자체적인 방위 능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투기, 방공 미사일, 드론 등 수입산 첨단 무기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중지로 작동이 멈출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EU 군사비가 EU 외부 국가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경우 한국 방산업계는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유럽과의 기술 협력이 제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은 독자적인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반도체, 항공전자 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방산 제품은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에 따라 수출이 규제될 수 있다.

한국과 EU의 방위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외교적 관계 강화의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협력이 축소될 경우 다른 국제 무대에서도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중국의 저가 정책을 넘어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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