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중인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사진 왼쪽 두 번째).＠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가 "군함 건조를 비롯한 조선업 카드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일 교수는 1981년생으로 국내 1호 방위사업학 박사 출신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국방대 국방관리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미래안보포럼, 국회입법조사처는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안보전략 과제' 세미나를 지난 14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최기일 교수,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최용섭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봉규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최기일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030년경에는 중국이 미국보다 해군력이 앞설 거라고 미 국방부가 예측할 정도"라며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해양 방산을 강화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미 공화당 상원의원이 존스 액트(Jones Act)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겠다는 취지"라며 "미국 동맹국 가운데 건조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하면서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밖에 없다"고 했다.

1920년 제정된 존스 액트는 미국 내 운항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할뿐더러 미국인이 지분 75% 이상을 소유하고 선원도 미국인이 75%는 돼야 한다는 법이다. 미 해군은 향후 30년간 1조달러(1444조여원)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군함 364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기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으려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며 "사업가 체질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정 건조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 기념사진.＠뉴스임팩트

황기철 전 총장은 함정 MRO 산업에서 한미 공조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MRO는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정비(Overhaul)를 가리킨다.

그는 "미국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함정의 MRO를 감당하지 못 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군함, 선박 MRO 협력을 얘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MRO를 뒷받침해 주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력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최용섭 교수는 전략적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중국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과도한 친중, 반중 정서를 지양하면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봉규 교수 역시 같은 의견을 전했다. 그는 "미국과 가깝게 지내는 게 곧 중국을 멀리하는 건 아니다"며 "외교는 일종의 카드 게임이다. 모호성을 갖더라도 패를 다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