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 기간 시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규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국내 기업 홀로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 합작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제재 대상 기업과 손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진 변호사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과 미국 리젠트대 로스쿨을 나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광장 인턴을 거쳐 2018년부터 율촌에서 일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지난 19일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을 맞아 효율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 홀(Lecture Hall)이었다.

정규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뉴스임팩트

정규진 변호사는 "종전 후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10년간 4860억달러(680조4486억원)가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며 "주택, 에너지, 교통, 기타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공공 조달 입찰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 단독으로 뛰어드는 건 리스크가 있다"며 "현지 상황을 잘 아는 회사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합작을 추진할 때 러시아는 물론 우크라이나 인근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가 제재 대상이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실정에 밝다고 해서 벨라루스 기업과 협력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규진 변호사는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재건 사업에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며 "서방 기업과의 파트너십이나 컨소시엄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강기웅 아이톡시 부사장(사진 왼쪽)과 우재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뉴스임팩트

아울러 강기웅 아이톡시 부사장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아이템을 발표했다. 우재형 율촌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시 염두에 둬야 할 미국의 경제 제재 요건을 짚었다.

강기웅 부사장은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최대 규사 매장국이다. 지난해 기준 3억2000만t이 매장돼 있다"며 "규사 광산이 노천광 형태여서 파쇄의 어려움도 없다"고 했다. 규사는 작은 석영 알갱이로 이뤄진 흰 모래다. 도자기나 유리를 만드는 데 쓴다. 노천광은 지표에서 바로 광물을 캐내는 광산이다.

우재형 변호사는 "미국은 '제재를 통한 적국에 대한 대응법(CAATSA)'에 근거해 러시아, 북한, 이란 같은 반미 국가에 속한 기업과 중요한 거래를 하거나 이익을 제공한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같은 제재를 부과한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미국의 제재가 적용되는 회사와 연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lee845859@naver.com 이상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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