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 K방산 되려면... 법규제정 발사체 경제성 높여야

이준원 한화스페이스 전무 누리호 상업성 낮아 중형로켓 개발
 프랑스 뚤레주 같은 항공복합 도시 조성 필요

박종국 승인 2024.07.11 11:51 | 최종 수정 2024.07.11 11:52 의견 0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스타트업 조직처럼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고 기업이 중심이 되는 우주개발 이끌 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2027년까지 우주항공기술관련 분야에 1조 5000억원, 2045년 100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우주산업은 새로운 한국경제의 먹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은 우주항공산업 발전 방향과 우주항공청이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장소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렉처 홀(Lecture Hall)이었다.

토론 발제자로 나선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은 스타트업 같은 조직운영과 연구복합 도시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노 차장은 “ 1997년 조성된 프랑스의 우주항공 도시 뚤루즈처럼 우주항공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에 의존하는 기업지원정책은 미국 실리콘벨리처럼 경쟁력 갖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게 지원하고 실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수 있어야 2045년 세계우주산업 10%의 마켓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 우리가 목표하는 2045년 국제우주산업시장에서 10%의 마켓쉬어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K 방산이 성공한 것처럼 도전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 재사용 발사체와 저궤도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뉴스임팩트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누리호의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원가절감 방안, 국내우주기업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전무는 “ 20년 넘게 연구중심으로 우주개발이 진행됐다. 누리호 발사 성공이라는 연구성과는 나왔지만 상업적 경쟁력이 없다. 발사체 물량이 있어야 기업도 안정적인 투자와 관련된 기업도 생존할 수 있다. 6회까지 누리호 발사가 끝나면 중대형 발사체를 개발해 수송 능력을 높이고 원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누리호는 미국 펠콘 로켓의 제조단가 대비 6.9배 ,발사비용(위성탑재) 13.6배가 각각 비싸다. 항공우주연구원, 기업, 군이 각자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협의체가 필요하다. 또 일본은 위성 발사를 자국발사체로 하는 법규 정을 만들어 실행하고 있다. 우리도 이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인호 국방우주안보포럼 회장은 우주항공 산업은 자본과 기술진입이 어려운 사업으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우주산업은 예산과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다. 세계1위 우주강국 미국 나사조차 국제협력을 하고 있고, 유럽도 독자적 우주산업을 이끌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정부의 연구개발과 기업의 경쟁력이 결합 된 하이브리드 방식의 우주산업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임팩트


김홍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원은 연구기관, 군, 산업계가 각각 우주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초기기획단계부터 통합된 관리와 방향성을 우주항공청이 이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 과기부의 우주항공청, 군의 아나시스 정찰위성 ,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등이 혼재돼있다. 우주항공청이 이들 기관을 통합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있다.”고 말했다. 현재 10센티크기의 우주쓰레기가 3만 4000개에 이른다. AI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 탈취와 정부 탈취 가능성 높아졌다. 이에 따른 법규제정과 국제적 협력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안배봉 CONTEC 부사장은 우주산업은 안보의 영역으로 확장 한민 우주동맹으로 확장과 일본과의 협력을 주장했다.

안 부사장은 ” 우주산업은 이제 국가 안보의 영역이 됐다. 현재의 한미동맹을 우주동맹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천에 항공기업이 많다. 하지만 대전에 연구단지와 인력이 있다. 중간정도에 프랑스 뚤레주, 록셈부르크 테크노로프트 같은 우주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또 해외우주기업이 올수 있게 각종 세재해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우주협력을 강화화기 위한 민간고위급 협의체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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