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에 전투기 기술 유출 시도… 표적 된 K방산

방산업계 "보안 강화하고 수출 계약에 기술 탈취 방지 넣어야"

이상우 승인 2024.02.03 14:23 의견 0

기술 유출이 시도된 KF-21 전투기.@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국내 방위산업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방산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기술 탈취 유인이 생긴 것으로 해석된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에 대한 기술 유출 시도가 지난달 적발됐다.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KAI에 보낸 기술자들이 기술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USB)에 담아 빼돌리려 했다. 이들이 가져가려 한 자료가 핵심 기밀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KF-21의 최대 속도는 시속 2200㎞다. 최신 항전 장비, 레이더, 미사일, 폭탄 기관포가 탑재된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비 20%인 1조7000억여원을 부담하기로 한 국가다.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내 1조여원이 연체돼 있다.

아울러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직원 2명이 DSME 1400 잠수함 설계도를 대만으로 유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DSME 1400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로부터 건조 사업을 따내 제작한 잠수함이다. 물속에서 시속 38.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 어뢰, 미사일은 물론 적의 전자 신호를 감지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투 지휘 체계도 갖추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기술 유출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출에 따라오는 기술 이전과 탈취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정비하자고도 했다.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려면 인력 관리를 세심히 하고 강도 높은 정보 보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며 "수출 계약서에 기술 탈취를 방지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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