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KF-21 전투기 공동개발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미납금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사업 자체가 파탄 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와 인니는 2045년까지 한화 4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의 협력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높이고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인니는 2016년 시작된 KF-21보라매 전투기 사업에서 전체분담금 1조 6245억원(1조7300억에서 감액)중 지난 2월까지 2783억원만 납부했다. 양국이 맺은 계약대로라면 인니는 1조2694억원을 이미 납부했어야 한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조코 위도도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단독정상회담을 비롯해 방사청 등의 관계 기관을 동원해 29회에 걸쳐 전투기개발 분담금 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인니 재무당국은 지난해 9월 국방부에 관련 예산을 배정 한다는 답변만 우리 정부에 해온 것이 전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도착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인니는 KF-21 전투기 분담금 중 30%를 천연가스, 천연고무,유연탄 등으로 대납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자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최근 인니 국방부는 프랑스제 4.5세대 전투기 라팔 40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1차분 6대를 계약했다. 라팔전투기는 대당 가격이 1천억원을 훌쩍넘는 고가 전투기다. 통상 프로그램 코스트( 전투기 한 대당 필요한 여분의 부품이 포함된)가격은 2천억원에 이른다.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인니국방부는 카타르 공군이써온 중고 미라주 2000 프랑스제 전투기 12대(한화 1조2000억원)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인니 군부를 대변하는 언론온라인 신문인 조나 자카르타(Zona Jakarta)는 KF-21분담금 미납의 원인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신문은 “ 아직 인니는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 전투기 제작관련 기술이전을 받지 못했다.” 라며 “ 한국정부와 맺은 합작계약서에는 인니가 ASEA레이더 기술과 IRST(적외선 탐색추적장치) 등을 주기로 돼있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한국이 언론을 활용해 인니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니를 KF-21전투기 개발에 이용만 하고 있다. 터키가 개발중인 국산 전투기 KAAN에 합류해 거기에 탑재될 JF-17 Thunder Block III에 들어간 레이더 기술을 받는 것이 낫다”고 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Wamenhan M. Herindra와 KF-21미납금 관련 회의를 갖고있다@인도네시아 국방부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지난달 뉴스임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니의 KF-21전투기 분담금미납 해결은 결국 우리가 적당한 기술을 줘야 해결 될 것으로 전망했다.

채 회장은 “ 개발 도상국인 인니는 한국 정부의 약점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니정부로부터 미납금을 받기 위해선 하이테크가 아닌 분야의 기술을 주는수 밖에 없다” 라며 “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후발 주자와의 기술격차를 벌리는 미국,프랑스 등의 방산수출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2021년도 국방예사은 106억 달러로 한화 14조 948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