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재인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회담하고있다@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인도네시아 정가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1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서자바 수메당 지역 유로터널 개통식에서 KF-21분담금 지급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사업참여는 국가 간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조코 대통령은 “재무부 장관에게 KF-21보라매 전투기 사업에 대한 현재 상태를 질의할 예정이다.” 라며 “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한국에서 개발중인 전투기 개발국이며 자금 조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코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Subianto) 국방장관과 KF-21 분담금 미납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장관은 2019년 인니 대통령 선거에서 조코 대통령과 경쟁을 벌였던 사이다. 1위를 한 조코 대통령은 55.5%, 야당 주자였던 프라보워 현 장관은 44.5%의 표를 받았다. 조코 대통령은 취임하고 그의 정적인 프라보워를 국방장관에 기용하며 야당과 정치적 동거를 시작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은 8조원의 개발비용이 드는 국제 사업이다. 이중 인도네시아가 1조6000억(20%)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지금껏 2783억원만 지급하며 8000억원의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간 인니정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축과 자영업자 지원드을 이유로 미납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조코 대통령과 서울에서 성대한 정상회담을 갖고 KF-21분담 미지급과 인니 해군용 잠수함 3척의 계약금 1600억원 지급 이행을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인니 정부는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과 잠수함 3척 추가 도입계약을 2019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지난5월) 인니 국방부와 연이은 협상을 시도했다. 그 해법으로 인니는 6월 말까지 분담금 미납분에 대한 처리 일정을 우리 정부에 제출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다.
KF-21보라매 전투기가 시험비행을 위해 격납고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방사청은 조만간 인니와 최종 고위급 면담을 진행하고 이 결과에 따라 KF-21사업을 인니와 같이 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인니가 계속해 분담금 지급을 미루면 현재 파견돼 KF-21시제기 탑승조종사 훈련과 기술진에 대한 협력을 중지하는 초강수를 두겠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니는 2026년 6월까지 개발비 1조 6000억을 내고 시제기 1대와 일부 기술이전을 받게 된다. 또 48대를 인네 현지에서 생산하게 된다.
하지만 인니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인니 국방부장관 프라보워는 지난해 프랑스와 42대의 라팔전투기 도입계약과 카타르 공군의 중고 미라주2000 전투기 12대를 7억3450만달러(약 9375억원)에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다.
방산업계는 인니로부터 KF-21전투기 분담금을 받아 내기는 힘들 것 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한다. 그 이유로 내년 2월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이 인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인도네시아가 겉으로는 분담금을 내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외교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