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당선인, 강남청년들과 지역현안 토의

이상우 기자 (mahadhar@naver.com) 승인 2020.05.24 21:22 의견 0

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당선인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법률안을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내놨다.

24일 태영호 당선인에따르면 지지역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입법정책간담회에 압구정동, 논현동, 청담동 등 10대~30대 청년 20여명이 모여 지역과 청년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들기 위해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첫 모임에 참석한 청년들은 4개조로 나누어 우리 사회, 지역별 이슈나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민원사항,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했다.

조별로 나온 이야기들을 발표하는 순서에서 청년들은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이제 은퇴해서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데, 뚜렷한 소득도 끊긴 마당에 강남이라는 이유로 징벌적 성격의 과세를 하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면제,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등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및 갑질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 결혼정보회사나 자동차 리스 회사, 병원 진료비 사기 사건 등 최근 만연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탈원전정책 백지화, 3억원 이상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개인정보 취급 보안 강화 대책, 탈북모녀 아사사건 재발 방지 대책, 민식이법 보완 필요성 등 사회전반에 대한 이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태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 아이디어는 국민에 의해 직접 나온다."라며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인은 이 날 청년들로부터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모임은 각 조별로 6월1주 ~ 2주 사이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태영호의 입법 정책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모범적으로 군 생활을 마친 전역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도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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