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브리핑] 2020 국방정책, 잠수함 헬기 조종사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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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홈페이지=국방부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국방부는 대전 계룡대에서 국방부・보훈처・방사청・병무청 등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이라는 주제로 2020년 국방부 업무보고를 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난 해 우리 군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이라는 국정기조를 군의 전력을 강화했다고 자평했다.

국방부는 올해의 국방정책 추진방향을 네 가지로 발표했다.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겠다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국방운영 전 분야에 공정・투명성을 확산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내 포용문화를 조성하겠다로 잡았다.

또 올해 주요추진 과제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로 꼽았다.

국방부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숙련된 간부의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군 인력구조를 항아리형으로 재설계했다.

초임 간부는 줄이고 중간 계급은 증원해 적정 인원 기반의 장기 활용 인력구조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2024년까지 하사와 중·소위 등 초임 간부를 1만1000명을 줄인다. 대신 중사 이상 원사 이하, 대위 이상 중령 이하 중간 간부는 1만5000명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선발률을 장교는 기존 26%에서 30%로, 부사관은 42%에서 54%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특히 위험 직무와 험지 근무자의 수당 등을 올리기로했다. 또 잠수함, 전투함 승조원의 함정 근무수당을 기존 대비 5% 올린다. 또 헬기 조종사의 항공수당도 10% 늘리기로 했다.

정찰소대와 저격반을 포함한 전방 근무 부사관의 장려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