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위산업 발전 지원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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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로고=방사청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방위산업 발전법에는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수출기업 이전과 중소·벤처 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통과로 방사청은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형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방산발전법은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