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 현실성 없는 북한 비핵화전략 더 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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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TV조선보도 영상캡쳐

존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략의 민낯이 드러났다.  볼튼의 주장만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비판할 수는없지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참모이자 이론가였다.

볼튼은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지난 2년간 남·북·미 정상외교의 내막을 공개했다. 볼턴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판문점에서 김정은과 만난뒤 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 김정은이가 1년안에 비핵화 하도록 요청했고 , 김 위원정이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지난해 6월 트럼프와 김정은은 판문점에서 단독회담을 원했지만 문 대통령이 동행을 요청한 사실도 폭로됐다.

회고록에서 보듯이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것이라는 자신의 낙관적 주장만으로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한 셈이 된다.

볼튼도 미,북정상회담은 한국의 창조물이라고 지적했다. 볼튼의 주장대로라면  트럼프와 김정은 회담은 애초부터 잘못된 만남이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미,북 정상간의 중재자를 자처했지만 양쪽으로부터 외면 당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볼턴이 사실을 왜곡하고 외교의 원칙을 깼다고 비판했다.

외교문제를 공론화 할 수는 없지만 문 대통령의 중재자 외교의 문제점에 대해선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협박이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비핵화 주장이 미국과 북한에 의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냉험한 국제질서에 맞는 북한 비핵화 전략을 만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