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 트럼프 서독 미군 감축지시… 난감한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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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ytn 뉴스 영상캡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주둔 미군의 감축지시가 내려지면서 우리정부의 주둔비 현상에 차질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직전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주둔이든 철수든)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그들(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한국이 많은 방위비를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철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가인상등을 고려해 10%대 인상한 1조원대의 주둔비 인상안을 미국에 제시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문정인대통령 통일외특보도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점진적인 감축을 북한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쓸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주한미군의 감축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의 규모는 각각 5만4천명, 2만8천500명이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올초 일본 57억 달러, 한국 45억 달러의 미군주둔비를 일본과 한국정부가 부담하라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주한미군 주둔은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와도 직결되고 있어 미군 감축의 후폭풍이 클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숫자와 경량화 등이 가속화 되고있어 안보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미군감축은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미국의 재정부담과 코로나영향으로 인한 재정지출 등이 커지면서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