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세 아들@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나현기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논란이 상법개정안 필요성에 대한 이슈로 옮겨붙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축소하고 언론 설명회를 열며 주주 불만 달래기에 적극 나섰지만, 정치권이 논란을 공론화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화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법개정안이 개인 투자자 표심 공략 카드로 꼽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상법 개정 필요성과 재벌 개혁 의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이 시작된 2005년부터 잇따랐던 각종 논란(한화에어로스페이스 기습 유상증자 발표, 이중 상장, 헐값 지분 매각, RSU 지급,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당초 공시한 유상증자결정 내용에서 발행주식수 및 발행금액을 20% 이상 변경한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이수페타시스도 같은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과 60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심의 결과 벌점이 10점 이상 부과되면 주식 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 1년 내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구조를 변경한 이후 주가는 유증 발표 전 상태를 회복했다. 다만, 변경된 구조가 ‘대주주 희생, 소액주주 이득’이라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 시민단체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는 2조3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격에는 15%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반면, 1조300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방식에는 할인율 적용 없이 의무보유확약(락업) 기간 1년을 설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일반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피해가 신주발행가 소규모 할인에 따른 이득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사회 의장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일방적 유상증자 계획 발표와 정정, 관계사들과의 자본거래 등으로 한화그룹 오너일가와 일반주주 간 많은 이해상충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