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뉴스임팩트 편집국장(사진 왼쪽)과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가 대화하고 있다.＠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박종국·이상우기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K방산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K방산에 대한 높은 해외 주목도, 미국 함정 시장 개방, 유럽 재무장 추진 등 제반 여건이 좋아서다.

다만 K방산에 악재가 없진 않다. 프랑스를 비롯한 방산 강국들이 시장 잠식을 막고자 K방산을 억누르려 한다. B2G(기업과 정부 간 거래) 비즈니스인 방산 특성상 타국 정부의 견제 정책은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K2 전차, K9 자주포, 다련장 로켓 천무, 레드백 장갑차, FA50 경공격기, 천궁 II로 대표되는 종합 포트폴리오를 가진 K방산이 미래 전장을 지배할 핵심 무기인 드론(무인기)에선 존재감이 약한 것도 문제다. 몇몇 대기업만 돋보이고 중소기업은 눈에 띄지 않는 점 역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뉴스임팩트가 K방산에 대해 탁월한 식견을 보여준 전문가를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다.

장원준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미국 공군대학원(군수관리 석사), 서울대 기술정책대학원(경제학 박사)을 나왔다. 국방부, 육군본부, 국방기술품질원을 거쳤고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미국 VS 중국 조선·함정 역량 비교 표.＠출처=장원준 교수

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한국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군함 MRO가 K방산의 새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 공화당도 트럼프 대통령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달 공화당은 함정,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강화 법안 2건을 발의했다. 해외에서 미국 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이다. 미국의 함정 경쟁력이 중국에 비해 뒤졌음을 인정하고 동맹국인 한국과 힘을 합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끝내려는 이유도 중국과의 전략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에 집중하려는 의도다. 함정 경쟁력 강화 역시 이러한 대(對)중국 대비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한국하고만 함정 경쟁력 강화를 하려는 건 아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향후 30년간 미국이 1조달러(1465조여원)를 함정 경쟁력을 키우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이나 다른 미국 동맹국들도 파트너로 설정했다. 어찌 됐든 한국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K방산 기업들이 전투함 MRO, 비전투함 MRO, 신조(새 선박 건조), 미국 현지 건조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미국 내에서 수요가 많은 쇄빙선(남북극에서 얼음을 깨며 항해하는 선박), LNG선 건조까지 비즈니스를 넓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조선업 협의체 티에프(TF)를 구성하기로 한 건 의미가 크다. TF를 활용해 한국이 미국의 취약점인 함정, 조선을 재건(rebuilding)해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전투함 MRO든 신조든 쇄빙선 건조든 미국의 필수 이익을 우리가 채워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여야 한단 말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K방산을 성장시킬 비즈니스뿐 아니라 다른 산업이나 방위비 분담금 관련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조선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ㅡK방산 발전과 수출 확대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익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 성향상 RDP-A 협상에서 국내 방산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 RDP-A는 미 국방부가 우방국과 무기나 군사 장비를 거래할 때 무역 장벽을 없애는 제도다.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된다.

"K방산 수출 확대는 하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필수 과제다. 한국을 먹여 살리는 자동차, 반도체, 화학, 철강 모두 수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반면 K방산은 2023년 기준 총매출액 23조3000억여원 가운데 수출액이 4조8000억여원이다. 수출 비중이 20%를 겨우 넘어선다. 수출을 늘려야 K방산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RDP-A는 K방산이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수출 창구이자 무기 공동 개발, 생산, 마케팅 기반이다. 한국과 미국, 다른 동맹국 간 공식적 소통의 틀(framework for communication)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미국은 28개 국가와 RDP-A를 체결한 상태다. 우리가 RDP-A를 맺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미국도 한국 시장을 열라고 할 거다. 그렇기에 미국 방산업체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시장 개방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지, 비교 열위 분야는 무슨 수로 보완할지 고민해야 한다."

K방산 수출 지원 당정협의회 기념사진.＠출처=연합뉴스

ㅡ2022년 173억달러(25조4206억여원)였던 K방산 수출(수주 기준) 규모가 2023년 135억달러(19조8369억원), 지난해엔 95억달러(13조9593억원)로 줄어 들었다. 방산 수출을 다시 상승세로 돌리려면 기업은 당연하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도 열심히 해야 할 듯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맡을 역할로는 무엇이 있나.

"탄핵 정국 때문에 K방산 컨트롤타워가 미약하다는 걱정이 있다. 대체 기구인 K방산 당정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만나고 현지도 가봐야 한다. 아울러 총사업비가 60조원에 달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올해 본격화하는데 정부, 국회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정책결정권자들이 캐나다 정부의 요구 사항을 듣고 K방산 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칫 잘못하다간 호주 호위함 사업처럼 실주(失注·수주를 놓침)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표지.＠출처=연합뉴스

ㅡK방산 컨트롤타워로 방위사업청이 있지 않나. 방사청엔 큰 기대를 할 수 없단 얘긴가.

"방사청이 K방산 주무 부처지만 컨트롤타워로 보긴 힘들다. 방사청장은 차관급이다. 차관급이 타국 정부와의 교섭, 무기 획득, 수출 금융, 산업 클러스터, 민군협력 같은 사안을 전담하기는 어렵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사례를 봐도 방산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나 총리다. 게다가 방산 수입국의 반대급부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내리는 의사 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ㅡ방사청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K방산 관련 부처와 더욱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첨단 기술 개발, 수출 금융,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국산화 모두 방사청 혼자선 해낼 수 없다. 방사청이 타 부처와 공조를 잘 해야 K방산 발전도 가능하다."

(다음 기사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