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미래에셋그룹 골프장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은 2015~2017년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블루마운틴 골프장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 지분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미래에셋그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에게 지난 2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의 피고인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법인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을 약식 기소했다. 두 회사가 2015~2016년 블루마운틴 골프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덕에 블루마운틴 골프장은 2년간 매출액 240억원을 기록했다. 골프장 총매출액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검토만으로 형을 확정하자는 취지를 담은 제도다.
법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약식 명령으로 각각 벌금 3000만원을 내렸다. 두 회사는 부당 지원 의도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블루마운틴 골프장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 이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과 블루마운틴 골프장 간 거래로 상당한 매출액이 발생했으며 특수관계인(박현주 회장 일가)에 이익이 귀속됐다고 했다. 하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이 2015년 골프장에서 영업손실 9억원을 기록한 점, 미래에셋그룹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은 측면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