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것임을 예고했다. 트럼프 측에서는 행정명령이 최대 100건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올 행정명령 톱5를 살펴본다.

◇불법 이민자 추방=트럼프는 대선 당시 불법 이민자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범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입국한 불법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대규모 추방 작전을 통해 약 1500만~2000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석유 시추 확대=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신규 석유 시추 및 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트럼프는 이를 즉각 뒤집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석유 시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행정명령은 취임 첫날 주요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국경 강화=불법 이민자 추방과 맞물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행정명령 역시 최우선 순위 행정명령 리스트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국경 장벽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강력한 불법 이민 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장벽 건설 예산 확보 및 관리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이 취임과 동시에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무역 정책 변경=트럼프는 미국의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고 공정 무역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협정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등,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의 일환이다.

◇교육 정책 변화=연방 정부의 교육 정책 수정 및 축소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도 주목된다. 트럼프는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공립학교 규제 완화를 통해 교육의 자유를 강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지역 사회와 학부모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앞의 톱5 외에도 트럼프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가 취임 첫날 서명할 행정명령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 행정명령이 현행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는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입법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취임 직후 미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뉴스임팩트 최진우 wltrbriant65202@gmail.com 최진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