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출범도 전에 관세전쟁 예고한 트럼프, 중국 환율 카드 만지작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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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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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도널드 트럼프 제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기 집행부 출범도 전에 관세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과의 환율전쟁 가능성을 열어 두며, 양국 간 새로운 경제 갈등을 유발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정책=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혔다.
해당 관세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사전 예고조차 없던 것이어서 해당국들이 받는 충격이 크지만, 중국 역시 이미 상당한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10% 추가관세까지 받을 경우 수출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적게는 25%, 많게는 100%의 관세를 때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롯해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 역시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시행 중이다.
◇중국 환율전쟁 나설까=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절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로, 이미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2018년과 2019년의 고율 관세 부과 당시 사용된 전략이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구매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의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를 방어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우려는 자본 유출 가능성이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내 기업과 부유층의 해외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중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평가절하로 인해 중국 내 경제 신뢰가 하락하면 소비자 지출이 줄고, 이는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절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해온 ‘금융 강국’ 건설 기조와 맞지 않는 전략이라는 점도 문제다. 시진핑 자신이 한 발언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실제 위안화 절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까지 갈 경우 중국 역시 ‘모종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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