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내년 1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2기 정부는 적국인 러시아와 이란·중국에 대한 제재를 달리 가져갈 수 있다"고 전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나왔다. 사법연수원 26기 출신이다. 율촌 국제 제재 팀장과 외교부 경제 안보 외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촌은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를 반영하는 경제 제재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지난 22일 진행했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세미나 화면 캡처

신동찬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소극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란이나 중국에 대해선 강경책을 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자고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항전 의사를 표명했지만 절대적 후원자인 미국의 방침을 거스르긴 힘들다"며 "휴전이 성사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 제재를 축소할 수 있다. 혹은 다른 서방 국가가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독자적으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동찬 변호사는 러시아와 달리 이란, 중국 제재는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긴밀한 관계"라며 "미국의 친(親)이스라엘, 반(反)이란 기조가 한층 선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건 미국 민주당, 공화당 간 초당적 합의 사항"이라며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 공언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용상 율촌 변호사.＠세미나 화면 캡처

더불어 김용상 율촌 변호사가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인사를 소개했다. 그는 연세대 신학과 법학 학사를 취득한 뒤 예일대 신학대학원과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20년 율촌에 합류했다.

김용상 변호사는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강화를 주장해 왔다.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결이 다르다"면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대로 외교 정책이 수립될 거다. 루비오 의원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충실한 로열리스트"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무부를 헤집어 놓을 거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토드 블랜치 변호사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돼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나온다"며 "블랜치 변호사는 트럼프 당선인 측근이지만 중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김용상 변호사는 "국토안보부 장관엔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발탁됐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세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도 "너무 과격하게 쫓아내면 미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이 이뤄질 거라고 본다"고 했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lee845859@naver.com 이상우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