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대규모 징계처분에 직면했다. @해상자위대

[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일본 자위대에서 대규모 징계처분이 발생하며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달 12일, 키하라 미노루(木原 稔) 국방상은 내각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해공 자위대와 관련 부서를 합쳐 220명을 징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안전보장과 관련된 특정기밀 유출부터 시작하여 수당 부정수급, 부정취식,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해상자위대의 사카이 료(酒井 良) 해상막료장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일자로 사임하였다.

당초 감독책임을 물어 사카이 해상막료장은 감봉 처분을, 마스다 카즈오(増田 和夫) 방위차관을 포함한 육상 및 항공자위대 막료장 등 최고 간부 5명은 훈계 처분을 받았다. 방위성과 자위대의 징계수위는 무거운 순으로 면직, 강등, 정직, 감봉, 경고가 있으며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와 주의가 있다.

키하라 방위상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정보보전 체제 등을 재수립하겠다"며 자진하여 1개월치 급여를 반납하였으나 사임 가능성은 부정하였고 해상막료장의 경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특정기밀이 유출된 사안이 총 43건 적발되었고 대부분은 해상자위대 호위함에서 발생하였으나 자위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상 해상자위대에서는 적성평가를 거쳐 특정기밀 취급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대원이 임무에 투입되어 문제가 되었다. 원래라면 특정기밀에 접근할 수 없는 통신원에게 인력부족을 이유로 단말기 조작업무를 맡긴 것이다.

35척에 이르는 함정의 정보를 집약하는 전투지휘소에서는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원이 특정기밀에 접근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고 공간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대원들이 단말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에서 단말기를 운영하고 있어 주요 정보들이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

육해공 자위대와 총괄 운용을 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에서는 누출까지는 아니었지만 부적절하게 특정기밀을 운용하였고 개중에는 상사의 허가 없이 관련 서류를 파기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방위성은 특정기밀 관리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자위대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언급하였고 특정기밀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약 2000명에 대해 추가 적성평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한편 잠수함 구난선에서는 우리 돈 4억이 넘는 총 4300만 엔에 이르는 잠수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74명이 처분을 받았고 잠수훈련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11명이 징계면직 처리되면서 자위대를 떠났다.

자위대 시설 내 식당에서는 무료식사 대상이 아닌 대원 22명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년 간 식사를 계속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통합막료감부 등의 관련 부서에서는 간부직원 3명이 부하들에게 밤늦게까지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져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위대원들의 크고 작은 부정과 사건사고들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해 왔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징계 처리된 경우는 이례적이라 방위비 증액을 앞둔 일본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뉴스임팩트 이정현 hyosunyda@hotmail.com 이정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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