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연합뉴스

[뉴스임팩트=최진우 전문위원] 그동안 남성만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던 덴마크가 복무기간을 2배이상 늘리고, 여성에 대해서도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기존 남녀 징병제를 대폭 확대해 징집병을 2만명이상 늘리는 한편, 국방예산을 2배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스웨덴 역시 올해 7000명 규모인 징집규모를 내년에는 8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앞다퉈 징병제를 확대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CNN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징병제를 확대해 국방을 강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징병제는 한때 거의 모든 유럽국가들이 실시하던 제도였지만, 1991년 베를린장벽 해체이후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잠정 중단한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갈수록 확대되고,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뒷배역할을 했던 미국에서 전쟁중단을 촉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가능성이 커지면서 안보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 유럽국가들이 자체적으로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긴급하게 방향을 튼 것이다.

러시아의 인접국가인 라트비아 역시 최근 징병제를 강화하면서 올해부터 남성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학업 중인 남성은 졸업과 동시에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징병제도를 변경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러시아 인접국가뿐 아니라 섬나라 영국 또한 징병제 부활을 활발히 논의중이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도 유럽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쟁이 확산될 것에 대비하여 병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계 일각에선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밖에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루마니아 등도 징병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유럽의 안보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국적군으로 구성된 나토군은 30만명에 달하는데, 유사시 최대 50만명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긴급 대응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나토 회원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나토 회원국들 대부분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러시아의 서진 가능성에 주목하며,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나토군 증설은 향후 나토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 연구원인 숀 모너핸은 “방어력 증강을 위해서는 산업 능력이나 국방비 지출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징병제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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