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와 과세 당국 간 소송전에서 주거지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재계는 LG그룹 유산 상속 소송에서 윤관 대표를 주목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맞붙은 구연경 대표, 김영식 여사를 윤관 대표가 돕고 있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김영식 여사는 구본무 선대 회장 아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4차 변론기일을 지난 27일 열었다. 원고 윤관 대표, 피고 강남세무서장이다.

윤관 대표 측은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과세 당국이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매긴 종합소득세 123억여원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과세 당국은 윤관 대표가 2016~2020년 배당 소득 221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해 세금을 물렸다. 윤관 대표 측은 미국 시민권자인 윤관 대표가 미국에 주로 거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차 변론 때 과세 당국 측은 윤관 대표의 거주자성을 문제 삼았다. 그가 미국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과세 당국 측은 "윤관 대표가 미국에서 세무 조사를 받을 땐 주거지를 일본이라고 적었다. 과테말라 국적을 지닌 홍콩 거주자라고 기재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1975년생인 윤관 대표는 1991년 미국으로 유학했다. 2005년 미국 영주권을 얻었다. 이후 과테말라로 국적을 바꿨다. 2011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현재 국적은 미국이다.

과세 당국 측은 "윤관 대표가 미국에선 일본 거주, 국내에선 미국 거주를 주장한다"며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관 대표가 국내에 들어와 자금 조달, 투자처 선정 같은 사업 활동을 한 것까지 밝히려 한다"고도 했다.

윤관 대표 측은 "미국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생활 내역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며 "과세 당국 측이 소송 쟁점과 무관한 사항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5차 변론까지 양측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6차 변론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 변론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5일이다.

뉴스임팩트 이상우 lee845859@naver.com 이상우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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