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국방장관(왼쪽)과 윤석열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장호 전 정훈병과 중령]지난 폭우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해병대 병사의 사망 사고가 결국 국방 장관 경질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이종섭 국방 장관 후임으로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국회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지명되어 곧 임명 절차가 시작될 모양이다.
이 장관이 문책성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원식 의원이 후임이 될 것이라는 확정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다. 신 의원의 국방 장관 임명에 대해 국방부와 각 군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신 의원과 같이 근무했던 군인이 누구인지부터 장관 교체 후 어떤 보직들이 새롭게 바뀌게 될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소위 물밑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나에게도 연락이 와서 ‘혹시?’ 하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니 장관 교체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새삼 느낀다. 자신이 관련되었든 아니든 다들 관심이 많은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폴란드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국방 장관은 육해공군 전체를 통솔하고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다보니 군이라는 조직을 잘 알고 이해하며, 나름의 인맥도 있는 군 장성 출신 중에서 발탁했던 것이 당연한 순리였다. 그동안의 장관들이 대부분 육군 출신이 많아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할 정도로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과 예산 집행 등이 해군과 공군 입장에서는 늘 불만이었다.
우리 군의 구조상 육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고는 하지만, 각 군 간의 불만과 대립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도 그동안 해군과 공군 출신 장관도 배출되어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었다고 하지만, 지금도 육군 출신 장관이 대세인 것은 확실하다.
장관이라는 자리는 직접적으로 군을 통솔하고 훈련을 시키는 자리는 아니다, 그것은 각 군 총장이 예하 부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이 있기에 정치적으로 군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군 출신이 장관을 하는 것은 전문성과 대표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어 왔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 후부터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과 6.25전쟁이라는 시대적 환경이 그 사대에는 당연하게도 군 출신 장관이 필요했다. 그 전통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군 출신이 아닌 장관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연합뉴스
하지만, 이제는 시각을 달리 할 필요가 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국방 장관들이 군 관련 정책에서 눈에 띠는 성과와 방향을 제시한 적이 얼마나 될지 따져보면, 쉽게 기억나는 장관이 없다.
이는 장관 임기가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장관은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자리임에도 이러한 역할을 잘 했던 역대 장관이 없다는 것도 이유 중의 한다.
내가 직접 들은 얘기는, 장관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가면 국무의원 중에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장관들은 정치인이 많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정치를 한 분들이라 그들과의 인맥이 없어 누구와 쉽게 인사하고 어울리는데 불편이 많았다고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같은 장관이라는 공감대로 인맥도 생기지만, 1년 정도 되면 교체가 되어 장관으로서의 위상이 약하다는 것이다.
군 출신 장관이 민간 출신 장관보다 더 유리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어차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참모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 각 부실에 군 출신 전문가가 있고, 이들이 실질적인 정책 임안과 시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모 조직을 잘 꾸리고 일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하면 된다.
정부의 다른 부처도 장관은 주로 정치인이 맡아 정부와의 소통과 지원을 맡고, 차관과 고위 공무원들은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보직을 맡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연합뉴스
군 출신 국방 장관은 군은 잘 알지 몰라도, 정관이라는 역할이 정부의 각 부처들과 함께 하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의 위상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된다. 매년 차기 년도 예산 편성만 되면 국방부 실무자와 국실장이 기재부에 가서 곤욕을 치르는 것도 국방부의 한계라는 말을 입증하고 있다. 경험해 본 군인들은 잘 알 것이다.
민간 출신 국방 장관인 나온다면 군인들은 당연히 싫어할 것이다. 군 출신 장관이라는 것이 위안이나 희망이었는데, 이를 없앤다고 하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군 출신 장관이 군 발전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대부분의 장관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이나 희생양으로 물러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장관들은 실패한 장관,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없어지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다 잘 되면 국회의원 나와서 또 정치하는 군인이 되고.
군 정책을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보기위해서는 최소 3~4년이 소요된다. 단명한 장관은 뭐 해보기도 전에 짐을 싼다. 임기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성과를 발휘하도록 정치적인 지원일 받아야 결실을 맺는다. 일례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역 간부들에게 물어보면 다양한은 방안을 말하지만, 정책적으로 국방부가 추진하는 것은 없다.
최근 간부 지원율이 급격히 하락해 부사관과 장교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위기를 논하면서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뒷북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국방부의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군에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성 있는 인물이 오히려 군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가 민간 출신 정치인을 국방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부처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위상을 확보해 주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
‘군 출신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야 군이 발전한다. 동종 교배는 돌연변이를 만든다. 이종 교배로 우성 인자를 만들어야 도움이 된다. 장관이라는 직책이 감투가 아닌 조직 전체를 위해 무언가 하는 자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제대로 잘 할 수 있다.
이번에 장관이 교체된다고 하니 새 장관에 걱정과 함께 기대를 한다. ‘이번 장관은 좀 다르려나, 뭔가 잘 하려나’ 하는 기대 말이다.
[글쓴이 이장호 중령]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정훈장교로 30여 년간 복무했다. 고려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음. 앙골라UN평화유지군 파병 등 3회의 해외 파병과 미국 공보학교 졸업, 20여 회의 외국 업무 경험 등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군 업무에 활용해 나름 병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전역 후 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는 기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생활상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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