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 행진하는 모습@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장호 전 정훈병과 중령]1950년 6.25전쟁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에 비교될 정도로 나라의 근간이 위태로웠던 크나 큰 사건이자 전환점이었다.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조선 왕조로의 회귀가 아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운명이 온전하게 자리 잡기도 전에 국가 전채가 전쟁에 휩싸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역사이다.
그후 나라의 운명은 국방에 있다는 자각으로 북한의 전력에 맞서는 전투력을 구비하는데 온 나라가 힘을 모았다. 그 결과 60만 명이 넘는 국군과 주한 미군이 이 나라를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도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누리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은 안보와 국방이 언재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국민들도 나라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 국방은 아픈 손가락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 남성들 가운데 군대에 대한 추억이나 무용담, 심지어 애틋한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군대는 인생에 있어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그런 군대에도 이제 시대와 사화의 변화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우리 군의 병력이 60만 명에서 560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마저도 힘들게 되었다.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합뉴스
북한이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도 최소 5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것이다.
아마도 국민 대다수는 우리 군 병력 규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할 것이다. 그저 하는 얘기로 60만 국군 장병‘ 정도로 알고 있어 법률로 병력 숫자를 규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는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 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로 돼 있다. 2020년 전부터 50만 명에 맞게 하기 위해 군사령부통합과 일부 군단과 사단을 해체하고 부대를 통합하는 일이 있었다, 내가 근무했던 2개 사단도 해체가 되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렇게 해서 현재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국방부가 상비 병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군 구조 변화를 암시했다. 국방부의 개정안에는 50만 명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국 50만 명 유지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저안 것이다. 특히, '적정 수준'이란 현실적인 수준을 의미하고 있어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명확한 목표 수준이다.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훈련병이 훈련을 받고있다@연합뉴스
또한, 간부 비율과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도 함께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여군 비율 향상도 근본적으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에도 병력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마련이 급하다는 여러 제안들을 소개한 바 있지만, 이제는 국방부가 자원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과 정책을 내놓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도 2027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미 사회에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여러 방면의 문제점과 대책이 10여 년 전부터 대두되었지만, 국방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군 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해 22만 명이 충원되어야 가능한 수치다. 모든 남성이 다 군대에 온다는 가정을 해고 이 숫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군에 못 오거나 다른 길을 가는 숫자를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50만 명 유지는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발표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와 생존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오는 2036년부터 20살 남성 인구는 22만 명 이하이며, 2042년에는 12만 명까지 급감하게 되어 국방부의 계획보다 병역 자원이 훨씬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인구 감소는 어떻게 해 볼 일이 아님은 확실하다. 전 분야가 다 영향을 받는 문제이며, 오히려 군대 문제는 덜 심각한 분야일 것이다. 국가의 근간 자체가 위협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뻔히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에 심각성의 인식과 준비가 너무 덜 되었다는 점이다.
병력 자원 감서에 대해 대안으로 간부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해 전투력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대안도 현실적인 제한에 부딪혀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병사보다 혜택이 없는 장교와 부사관 지원이 급감하고, 현실적인 대우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부를 늘리는 것도 지원자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5% 늘어난 59조 6천억 원 규모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단기복무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장교는 1천2백만 원, 부사관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의 2배다. 간부 지월율과 질 향상을 위한 유인책이다.
육사를 졸업하는 여군 장교모습@연합뉴스
간부 지원율 하락과 질적 하락의 근본적인 원은 처우문제이다. 병장 월급은 내년에는 165만원이 된다. 소위와 하사의 월급은 이보다 40만 원 정도 많다. 의대생들의 공중 보건의와 군 장교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가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지원자가 즐어들면 질적 하락은 당연한 결과로 이어진다, 군 간부와 생명을 지키는 군 의사의 질적 하락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는 뻔히 보인다.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병력 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지 말고 장기적이며, 근본적인 대안을 위해 노력해 한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근시안적이고 수준 이하의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려는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군이 과거의 수렁에서 슬기롭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 때만 지나가려는 안이한 인식과 자기만 피해가려는 이기적인 의식이었다.
병력 자원 감소로 인한 군 병력 유지 문제는 앞으로 최소 30년은 감안해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그 다음해에도 똑 같은 문제로 시끄러워질 것이 자명하다.
우리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지금 늦었다고 매일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잘 해면 좋겠다.
[글쓴이 이장호 중령]
1990년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졸업해 정훈장교로 30여 년간 복무했다. 고려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음. 앙골라UN평화유지군 파병 등 3회의 해외 파병과 미국 공보학교 졸업, 20여 회의 외국 업무 경험 등 군 생활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군 업무에 활용해 나름 병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전역 후 군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애정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는 기자, 요양보호사 등의 일을 하며 우리 사회의 생활상에 대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