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고있다=ytn뉴스 유튜브공개영상캡쳐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핵무장론 카드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전략에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방·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고 말하자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과 싱크탱크 등에서 동맹국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전략이 한계를 맞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로이드 오스틴(Lloyd J. Ⅲ)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장관을 만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정책이 확고함을 재차 확인했다.

오스틴 장관은 평택 주한 미군기자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동맹은 철통같다.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미국의 핵우산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70년간 북한의 전쟁시도가 없었던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정책이 확고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군은 B-1B랜서 폭격기와 F-22스텔스 전투기 등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투입하며 한미동맹의 확고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조사처는 지난달 23일 발간한 보고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이 핵탄두를 장착하고 남한의 어느 곳이든 공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7년도 만 해도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단거리 미사일 등에 실을 소형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KN-23 ,24미사일 10여발을 집중적으로 쏘며 대한민국 정부를 위협했다. 지난해 말 북한은 법령에 핵무기 사용을 명시하면서 언제든 위협을 느끼면 핵을 사용하겠다고 공식화했다.

KN-23은 사거리 600km, 24형은 500km로 평양이남에서 발사하면 제주도 까지 타격할 수있다. KN-23,24는 목표물 상공에서 변칙기동을 하는 미사일로 요격하기 까다로운 단거리 미사일이다.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후 미 언론도 북핵 위협이 증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이 한국에 확실한 믿음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블롬버그 통신은 지난달 17일 CIA 전 안보분석관을 말을 인용해 “ 윤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이 한미동맹에 위기를 불러오고 민간 핵 발전 등에 제재를 줄 소지가 있지만 미국이 더 구체적인 안보보장을 한국에 해줘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고 보도했다.

군과 국방전문가들은 북한이 개발중인 3000톤급 북극성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탑재하고 실적배치에 들어가게 되면 한미간 핵우산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 미국 북한전문웹사이트 38노스는 북신포지역에서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 로이드 오스틴 장관의 발언은 기존 미국의 핵우산정책과 동일한 내용이다. ” 라며 “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 단거리 핵미사일을 싣게 되면 미국의 핵우산정책도 한계를 맞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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