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상자위대 탱크의 화력시범 =일본육상자위대 홈페이지

[뉴스임팩트/일본=이정현 통신원]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방위 3문서의 내각 결의에 따라 일본은 앞으로 방위 예산을 GDP의 2%까지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예산이 많아졌다고 자위대의 전투력이 그만큼 비례하게 강해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절대 그럴 일은 없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더욱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보자.

먼저 방위비를 반드시 올려야만 이유의 하나로 방위성은 보유 장비들의 가동률이 낮다는 점을 꼽았지만 예산이 늘었다고 당장 가동률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이는 모든 자위대, 그 중에서도 육상자위대의 장비조달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본 내에서는 2008년에 해상자위대의 P-3C 대잠초계기가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정비로 인해 한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비란 군사장비의 정비 및 유지를 위한 예비 부품 부족을 이유로 수리 중인 다른 장비에서 필요 부품을 떼어다 재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럴 경우 고장 난 상태에서 멀쩡한 부품까지 빼앗긴 장비가 다시 현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지는데 일본은 대잠초계기와 같은 주요 고가 장비도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비를 할 정도로 장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이 때 드러났다.

이후 방위성과 자위대는 기밀유출이 우려된다며 장비가동률 공개를 거부하였고 미디어들도 이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지 않으며 유야무야 지나갔다.이처럼 제 3자에 의해 낮은 가동률을 지적받았을 때는 감추기에 급급했던 방위성이지만 이번 방위비 증액 논의 때는 직접 F-2 전투기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정비사례를 들고 나와 적극적으로 정비예산 부족과 낮은 가동률을 연관시켜 어필했다.

하지만 애초에 자위대의 장비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 부족보다는 부품 확보와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을 처음 조달계획 수립 시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이고 이는 명백하게 방위성과 자위대의 책임이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가동률과 유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투기와 탱크 등을 당장 사오는 것에만 급급했고 높은 장비 가격으로 인해 정비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한 예로 항공자위대의 C-2 수송기와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다른 나라의 장비들보다 몇 배나 비싼 조달비와 유지비를 쏟아 붓고 있는 돈 먹는 하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유지비를 계산했다면 해당 장비를 조달하지 않거나 차선책을 골랐을 수도 있고 혹은 조달 수를 줄여서 남은 예산으로 가동률을 늘리는 등의 계획도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지금은 자민당의 만년 2인자가 되어버린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의원이 우리나라의 국방부장관에 해당하는 방위대신(防衛大臣)이었을 때 처음으로 육해공 자위대에 보유 중인 장비들의 가동률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는 경악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한 예로 육상자위대의 오토바이 가동률은 30%를 밑돌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방위성도 자위대도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 후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도 민간 구호활동에 자위대 장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방위성과 자위대의 대처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장비가동률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었다.

뉴스임팩트 이정현 parkfran1@naver.com 이정현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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