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산(4)] 우크라 전쟁 틈타 일본, 방위비 2배 기습 증액

미국, 독일, 스웨덴 등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에 대한 명분확보와 여론몰이에 집중

이정현 승인 2022.05.03 14:12 의견 0
기시다 일본 총리=kbs뉴스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임팩트/일본=이정현 통신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때 아닌 군비 증액을 고심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영토갈등이 점차 고조되던 일본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일본 자민당이 지난 달 27일에 기시다 총리에겐 건넨 방위력 강화를 위한 당 제언에는 국제정세의 인식, 고도화되는 전쟁에 대한 대응, 미일동맹의 강화 등을 촉구하는 담겨있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방위비 증액과 반격능력에 대한 내용이었다.

미국이 내년 국방비를 올해 대비 4% 증액하고 독일도 GDP의 1.5%정도였던 국방비 비중을 2% 이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것을 의식이라도 한 듯 자민당도 GDP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현재의 방위비를 5년 내에 2%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0억 엔 정도로 향후 증액되는 방위비는 적 공격에 반격하기 위한 군사장비의 확충, 사이버전과 같은 새로운 전쟁영역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부대의 증강, 미국과의 공동훈련 확대 등에 쓰일 전망이다.

반격능력에 대해서는 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영격(迎擊)만으로는 일본을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하며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무력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여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격능력의 대상범위를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로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기능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점은 자국을 보호한다는 전수방위의 개념을 넘어 선제공격을 가한 상대국에 본격적인 무력진압 또는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기에 충분했다.

애초에 반격능력은 4월 초에 자민당 내에서 제언 내용을 정리할 때는 ‘적 기지공격’이라고 기재되었지만 선제공격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살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후에 타격력, 반격력, 자위반격능력 등의 후보를 거쳐 결정된 표현이기도 하다.

자민당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외교와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을 담은 국가보장전략(国家安全保障戦略)이 2013년에 책정된 이래 처음으로 올 연말에 개정을 예정하고 있고 방위력의 정비목표를 담은 방위대강(防衛大綱)과 향후 5년의 방위비를 결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防衛力整備計画) 모두 연내 재검토 및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국가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합쳐 방위전략 3문서라고 부르는데 일본 내에서조차 자민당의 꼭두각시라고 불리는 기시다 총리가 이들 문서의 개정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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