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라임 사태 공판준비기일, 내달 3일로 연기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주의·감독 의무 소홀 혐의

이정희 승인 2021.08.27 06:06 의견 0

서울남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 사태)에 휘말린 신한금융투자 관련 재판 일정이 미뤄졌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선언과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연루 의혹을 뜻한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임 모 전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 PBS는 헤지펀드 운용사에 신용 공여, 자문, 리서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신한금융투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기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에서 내달 3일로 변경했다. 추가 검토 사항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신한금융투자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양벌규정을 적용받았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임 전 본부장의 행위와 회사는 연관성이 없으며 주의·감독 의무도 제대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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