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와사키중공업이 건조한 타이게이급 2번 잠수함 하쿠게이@해상자위대

[뉴스임팩트/이정현 통신원] 일본 방위성이 지난 해 적발된 가와사키중공업과 해상자위대 잠수함 승조원 간의 부적절한 향응 및 금품제공 문제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지난 달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가와사키중공업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허위거래를 통해 약 17억 엔의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자위관들을 위한 접대와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데 방위성은 적어도 1985년경부터 이와 같은 관계가 이어져 왔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담당한 방위성 특별방위감찰단은 가와사키중공업에 엄중주의 조치와 함께 허위거래를 통해 유용한 17억 엔의 반납을 명령하였으며 가와사키중공업으로부터 금품과 접대를 받은 자위관들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내렸다.

가와사키중공업은 이번 방위성의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해상자위대용 잠수함 건조와 수리를 총괄해온 이마무라 케이고(今村 圭吾) 상무이사의 퇴임을 결정했으며 하시모토 야스히코(橋本 康彦) 사장은 급여 5개월분의 30%를, 카네하라 요시노리(金花 芳則) 회장 역시 급여 3개월분의 20%를 반납했다.

허위거래는 가와사키중공업 조선소에서 잠수함 수리를 담당하는 수선부와 하청기업 3개사 간에 가공의 자재발주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비자금은 가와사키중공업 담당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잠수함 승조원들의 요청에 따라 함내 비품구입과 식대 등에 활용됐다.

개중에는 게임기처럼 지극히 사적인 물품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방위성은 구체적인 기록을 모두 확보할 수 없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승조원들의 편의제공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수리는 가와사키중공업 외에 미쓰비시중공업도 담당하고 있는데 특별방위감찰단은 미쓰비시중공업에서도 작업과 부품의 일부 불이행, 사양서에 없는 비품 납입 등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해상자위대 담당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前 검사 등으로 이루어진 특별방위감찰단은 작년 7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가와사키중공업과 미쓰비시중공업 외에도 총 104건의 부정거래를 추가로 발견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잠수함 수리에 관한 계약방식을 재검토하고 허위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마련을 방위성에 요구했다.

한편 방위성은 이번 방산비리가 대중에 알려진 작년 7월 당시 해상막료장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관계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관련 기업 약 100개사와의 계약 및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1차 조사결과를 두고 나카타니 겐(中谷 元) 방위상은 ‘방위성과 자위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손상시켜 깊이 사죄드린다.’며 재발방지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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