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K방산 발밑 파고드는 위협 요인들

내부 분쟁·기술유출 시도·해외업체 국내시장 공략 등

이상우 승인 2025.01.03 01:00 의견 0

지난해 5월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현장에서 경기 포천시 육군 제8기동사단이 화력 시범을 보이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K방산이 올해 역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K방산 내부 분쟁, 기술 유출 시도, 해외 업체의 국내 시장 공략 본격화를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방산 수출액은 2010년대 30억달러(4조4010억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2022년, 2023년 모두 130억달러(19조619억원)를 넘었다. 지난해 수출액은 100억달러(14조6680억원) 언저리로 관측된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계엄 정국으로 인한 불안정성 속에서도 K방산이 올해 나쁘지 않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한 관계자는 "K방산 제품이 가격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정치 변동이 영향을 줄 순 있겠지만 K방산 기업들은 나름대로 움직여 실적을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K방산의 앞길이 창창하지만은 않다. K방산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 때문이다. 특히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소송전 같은 내부 분쟁을 우려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밀 유출 의혹을 들어 HD현대중공업을 경찰에 고발했다가 8개월 만에 취소한 적이 있다.

한 관계자는 "수상함(물에 떠 있는 군함)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에 밀리던 한화오션이 무리수를 뒀다"며 "수출 확대를 해내려면 K방산 기업 모두 원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법적 분쟁으로 해외 방산 업체에 꼬투리를 잡을 빌미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기술을 빼내려는 움직임도 K방산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 센터가 확인한 지난해 1~8월 기술 유출 건수가 15건에 달했다. 2022년 3건, 2023년 5건에 그쳤던 기술 유출 건수가 대폭 증가한 셈이다.

한 관계자는 "기술 침탈을 막지 못 하면 K방산의 경쟁력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방산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도 K방산 발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K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수록 국내 시장을 열라는 압력이 거세진다. 그 틈을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파고들 수 있단 얘기다.

한 관계자는 "상호주의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는 것도 K방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시장 개방 요구에 대처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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