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에 수출되는 K2전차@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K방산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수출품목의 다변화 다국화가 진행되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K방산은 한국무기를 지칭하는 단어로 유럽과 중동 등에서 불리우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산무기 수출은 2019년 24억7000만달러, 2020년 29억7000만달러, 2021년 72억5000만달러, 20202년 173억 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와의 FA-50 36대, K2전차 980대, K9 648대등 20조원의 초대형 계약과 UAE, 사우디, 이집트 등 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수주 잔액만 100조원에 이른다.
군사전문가들은 K방산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지난달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로 발발한 지상전 등이 격화되면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3세대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비롯해 포탄 수요가 폭발적이지만 유럽연합과 미국의 생산 능력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미 국방부는 월 2-3만 발의 155mm포탄 생산능력을 2025년까지 갖춘다고 발표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K방산 수출에 따른 기술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국내 D업체는 친북 국가인 미얀마에 포탄제조기술과 생산설비를 제공, CDMA방식의 첨단군통신 무전기 핵심부품 밀반입 시도, 2012년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에 한국기업이 만든 SD램 제품이 사용된 것이 인양작업으로 확인됐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ADD(국방과학연구소)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21년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제작 기업 KAI와 3000톤급 최신 잠수함을 건조중인 한화오션의 해킹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청은 방산품목을 생산국에서 자체적으로 목록화해 구매국에는 기술자료 제공 없이 재고번호만 제공하는 직접목록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구매국에서 기술자료를 첨부해 생산국 정부에 목록화를 요청하는 방식이어서 절차가 복잡하고 기술유출이 우려돼왔다.
최근 인도 및 폴란드 등에 수출한 K9자주포 등의 목록화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간접목록화 방식은 복잡한 처리경로를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유출이 우려됐다. 방사청은 직접목록화 방식의 도입을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까지 마련한다.
목록화는 각 국에서 개발한 군수품에 품명 및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고 특성자료를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후속군수지원을 보장케 한다.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후원합의 국가들은 군수품을 목록화할 때 국제공통의 13자리 고유 숫자로 이루어진 국가재고번호(NSN, National Stock Number)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가 생산한 제품에는 대한민국 국가번호 37을 표기하고, 국가부호 KOR을 사용한다.
국가재고번호에는 군수품의 품명, 형상, 기능, 원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듯 최초생산품은 완성과 동시에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한다. 방사청은 방산기업 들을 대상으로 목록화 절차와 도입시기 등에 대해 교육을 병행하기로 했다.
방산업체 한 임원은 “ (방산)수출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부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며 "상대국의 기술이전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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