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논단] 주한미군 감축현실화… 공포의 균형 대안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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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신년사 연설모습=MBN뉴스 영상캡쳐

 한미동맹이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미군주둔을 거래적관계로 설정하면서 해외 미군주둔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요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미군주둔비 대비 13% 인상을 제시한 1조1300억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미국은 지난해 대비 50% 인상된 13억 달러(1조5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가운데 지난해 미국과 협상한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의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국이 중국등과의 전쟁 등의 발생시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한미동맹위기관리각서를 개정하려 했지만 한국의 거부로 무산됐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한국의 국익에는 맞지만 미국의 국익에는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배제 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UN사에 독일군 연락장교를 넣어 한반도의 전쟁발생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려다 한국의 반대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동참요구, 홍콩보안법 우려에 대한 입장, WHO 대만 참여지지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문재인정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초빙교수는 “주한미군의 감축은 머지않아 불가피한 일이다” 또 .“미국의 재정이 구조적으로 좋지 않다.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미군이 없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핵으로 무장한 북한정권에 대한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이다.

현 정부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이를 통한 남북교류를 주장하고 있다. 또 군 현대화를 통한 억지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프랑스 전 드골대통령은 2차대전 후 핵개발을 강행했다. 미국과 자국내 반대가 있었지만 그는 “ 프랑스 파리가 핵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는가?” 라고 주장하며 반대파를 설득했다.

드골은 평소 국제정치에서 핵이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애송이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상론에 가까운 외교안보정책이 참으로 걱정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